현재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타려면 9개월은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숙식 노가다를 그만두고,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72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받은 임금과 일한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과 기간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루에 6만원 정도로 5개월 동안 7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바뀌는 원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있지만, 꼼수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 기간을 이용하는 것 : 실업 인정 기간이 18개월이라 실업 급여를 타고, 조금 일하고 퇴사를 해서 다시 받는 사람이 많다.
-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 일을 구하려는 노력을 안하고 면접만 들어도 돈을 준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바꿔서 실업급여를 바꾼다고 합니다.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바뀌는 실업급여
-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면, 구직 활동을 2개로 늘려야 합니다.
-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안가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이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도록 바뀝니다. 지금까지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50%로 줄어듭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잦은 문제였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자진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어서 봄에 일하고 겨울은 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교육만 받아도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4개월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이력서까지 제출하게 해서 면접을 보게 만듭니다. 전에는 면접을 안 가도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접을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뀔 실업급여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