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듣는 욕설을 모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아닐까? 딱 정해드립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신고 과정까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심한 욕설을 듣는다면 넘기지 말고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모욕죄 성립 조건
게임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가 성립하면 됩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내가 욕설을 듣는 상황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봐야 하고, 특정성은 '내'가 욕먹는 걸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 내가 탑 가렌인데, 우리 팀 정글 마이가 저한테 욕설을 합니다.
- 그걸 저희 팀들이 봤습니다. 이 경우에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 이제 제가 " 나 어디 사는 누구고, 번호는 010-xxxx-xxxx다 " 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멈춰라라고 말을 합니다.
-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욕설을 계속 하면 특정성도 성립해서, 이 사람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공연성은 문제가 안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 닉네임이 번호나 이름이 섞어서 지으면 특정성을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만약 게임을 하는 중에 누군가 나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귓속말도 아니고, 팀원이 다 보고 있으면 특정성만 확보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번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멈춰라'라고 언급한 뒤에 나에게 계속 욕을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닉네임이 번호나 이름이라면 특정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심한 욕을 한다면 특정성, 공정성 모두 성립돼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과 시간, 장소등을 스크린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보단 검찰청이 훨씬 좋습니다. 경찰서는 안된다고 돌려보내는데, 검찰청은 맞으면 다 해줍니다.
게임에서 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신고하기
만약 모욕죄를 넘어서, 누군가 부모님 욕을 하고,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한다면 모욕죄를 고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높고, 성립 요건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과 관련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농담, 희롱을 한다면 통매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모욕죄처럼 사진, 동영상만 있어도 충분하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